성년후견제도

마음이가 쉽게 풀어 드려요

치매나 병, 장애로 판단하는 힘이 약해지면 통장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치료와 거처를 정하는 일이 어려워져요. 성년후견제도는 그런 어른 곁에 후견인을 두어 재산 관리와 생활에 관한 결정을 돕게 하는 제도예요. 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본인의 상태와 뜻을 살펴 후견인과 그 권한의 범위를 정해요.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대부분의 일을 맡기는 성년후견, 일부만 맡기는 한정후견, 정해진 일이나 기간에만 돕는 특정후견으로 나뉘어요. 판단력이 온전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미리 계약해 두는 임의후견도 있어요. 후견인은 가족이 되기도 하고 전문가가 되기도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아요. 후견은 본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뜻과 이익을 지키려는 장치라는 점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가정법원이 후견인과 권한의 범위를 정해요.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어요.
• 가족이라도 후견인이 아니면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