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신고 (Mandatory Reporting) | 마음스캔 심리학 용어사전

Details

의무 신고는 심리 전문가, 의료인, 교육자 등이 학대, 방임, 자해·타해 위험 등을 발견했을 때 법에 따라 반드시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마음이가 함께 살펴볼게요.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는 비밀 보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비밀 보장보다 안전이 우선돼요. 이때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이 바로 의무 신고예요.

아동 학대 및 방임: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돌봄 부족이 의심될 때

자살 위험: 내담자가 자해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위협: 특정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노인·장애인 학대: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때

상담에서 비밀 보장은 신뢰의 기초이지만, 의무 신고는 그 예외 조항 중 하나예요. 전문가는 상담 시작 전에 이러한 비밀 보장의 한계를 내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절차예요.

한국에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무 신고 조항이 있으며,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의무 신고는 누군가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따뜻한 안전망이에요. 혹시 주변에서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셨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상담 중 아동이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상담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의무 신고의 예시예요.

Âme est là pour explorer ce sujet avec vous et vous donner des conseils personnalisés

Explorez des tests associés à ce sujet pour mieux vous comprendre